부모를 오래 모시고 간병한 자녀와, 명절에만 얼굴을 비친 자녀가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공평을 바로잡는 제도가 기여분이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받아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이다.
기여분산정은 시기와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서두르기보다 정확히 접근하는 것이 낫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한도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을 뺀 범위를 넘지 못한다.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편 한도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액수를 주장해야 협의와 심판 모두에서 유리하다.
가업 기여를 주장할 때
부모의 사업에 무상으로 오래 참여해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급여 없이 일한 정황과 성과를 보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조력을 넘어 재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협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기여분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한다. 대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된다.
무엇보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규모를 종합해 기여분을 정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 제시가 관건이다.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어 준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 즉 기여분은 분할의 출발점을 바꾼다.
무엇보다 기여분 액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몫도 달라지므로, 협의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입증 자료가 전부다
기여분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간병 기록, 진료비·생활비 이체 내역, 사업 참여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을 모을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무에서는 기억에만 의존하면 상대의 반박에 무너지기 쉬우므로, 평소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간병 기여의 입증 방법
간병 기여는 진료·간병 기록, 병원비 이체, 요양 계약, 주변인의 진술로 뒷받침한다. 기간과 강도를 구체적으로 보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기억에만 의존하면 반박에 약하므로, 평소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둬야 한다.
기여분은 ‘더 모신 사람이 더 받는’ 공평의 장치이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간병과 부양의 기록을 근거로 기여분산정과 함께 청구를 설계하면, 억울하지 않은 분할에 훨씬 가까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