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후한정승인기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확실할 때 가장 안전한 선택이 한정승인이다. 상속재산 범위로 책임을 묶어두기 이유에서다. 그러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한정승인 수리 뒤에는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신고하라는 공고를 내야 한다. 이를 빠뜨리면 청산 절차의 정당성이 흔들린다. 실무에서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까지 해야 나중에 책임 문제를 피할 … Read more